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이 사실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일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소송을 두고 '총 6조 원 규모의 배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 책임이 4.6%만 인용됐다'는 법무부 설명도 사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는 6000억 대 소송에서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이 절반가량 인정됐다고 송 변호사는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전날 한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비판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결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총 배상금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4.6%인 2억1650만 달러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을 두고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판정 취소 가능성은 제로"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만큼,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한 장관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현실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ICSID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ICSID협정 52조에 기재된 다섯가지 취소 사유 중 이번 판정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다섯가지 취소 사유 항목은 △중재판정 관할권이 없거나 △판정부 구성이 잘못됐거나 △판정부가 부패했거나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재판 절차에 심각한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다.
송 변호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유의 경우 "정부가 과거 중재 과정에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며, 따라서 ICSID에 제소할 자격이 없으며, 그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게도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중재판정부의 권한 일탈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나머지 네 개 사유의 경우 "아예 주장할 여지도 없다"고 단언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중재판정과 관련해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지만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한 장관 발언 역시 착시를 일으키는 술수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와 소송 서류의 비밀 유지에 합의한 당사자가 바로 한국 법무부"라며 "법무부 스스로 관련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건) 본질을 감추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론스타의 청구액 6조 원 중 4.6%만 배상 책임이 결정돼 마치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승리한 것 아니냐는 논조로 보도하는 주류 언론의 태도 역시 송 변호사는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마치 청구액 6조 원대가 판단기준인양 착각하게끔 법무부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의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이냐 아니냐뿐"이며 이6000억 대의 유일한 쟁점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각) 5대 5 판정이 나온 게 이번 중재 판정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문을 공개해서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일으킨 자를 찾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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