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 극한대립… 종부세법 개정안만 가까스로 합의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추진 등 협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 하루 만,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2022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의원들도 이런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 통합'을 말한 직후부터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샀다.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는 이모 변호사로,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이자 쌍방울이 대신 낸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 간부 인사 단행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됐다. 유출된 뒤 1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며 "검찰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 이 변호사가 있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그는 "쌍방울과 이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방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대표가 전날 임대주택 예산과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데 "비정한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이 대표는 비정한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 가족 관련 논란을 다시 들고 나왔다.

송 수석부대표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삭감 됐지만 교실 불 끄기 등 단기 알바 일자리를 줄인 것”이라며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핵심 복지 지출은 약자와의 동행 추진 차원에서 12% 이상 증액했다.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무분별한 탕진 정책으로 나라 빚이 폭증하는 등 미래 세대를 빚더미로 몰아넣은 비정한 정치 책임자"라며 "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감찰 주체는 '6상시'…尹정권은 무능, 무책임, 비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기국회 각오를 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 운영도 바로잡겠다"며 "재정운영 기조도 바로잡겠다. (정부가)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생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을 겨냥해 "대통령실이 시끄럽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소란 전체가 수상하다"며 "대대적 공직 감찰로 실무진 80여 명을 교체했다.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정부가 취임 4개월도 안 돼 대폭 교체하는지,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어쩌다 공무원)'들만 쫓겨난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황당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들은 끄떡 없고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닥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무자 교체로 (문제를) 가리는 것은 비겁할 뿐"이라며 "공직감찰 주체가 6상시인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격 대상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이라며 "책임의 종착역은 윤 대통령이다. 장막 인사를 걷고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서도 "일부 패소의 단초를 제공한 윤석열 정권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워크샵에서 169명 의원 전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22대 민생 법안을 발제했다. 대중교통비 절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삼중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농민·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이 될 시급한 법안을 선정했다"며 "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평등법 등 개혁 입법도 과감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합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중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에는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