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부도 여당 상황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다"

"일정한 절차 밟아 필요한 조치 기대"…김대기 이어 간접적 우려 표명?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여당 내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정부 측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내 혼란상에 대해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여당도 필요한 조치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라디오 진행자가 '여당이 리더십 부재 상황인데, 정부도 여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정부로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상황으로 주요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나 김 실장의 발언은 모두 여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언급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실의 인사나 감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조직이든 항상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되기 위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현재까지) 기간이 짧으니까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느 시점이든지 지속적으로 조직·조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달 말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곧 입주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새 관저 부지 내 헬리콥터 이착륙이 힘들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비상시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주위 가까운 곳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답변했다.

'정확히 모른다'고 피해가기는 했지만 '주위 가까운 곳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언급한 것은 새 관저 내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사저 내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안보상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능도 상당 부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국제관계나 여론, 과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전례를 보면) 우리가 몇 번 관함식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WTO에 제소가 되어 있고, 제소돼 있는 것을 이러한 (수출)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 속 윤석열 정부 외교노선이 너무 친미반중 일변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는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도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그런 문제(한국 정부 외교노선)보다 중국이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수입도 줄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했던 품목들이 국산화되면서 수입이 옛날처럼 과다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관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된 일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이 순수하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외국의 자동차 메이커한테도 우리가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열심히 대화하고 아마 한국 정부 대표단도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를 한미 정부 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다자적인 판단도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