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낯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았다. 채널A 사건으로 송사에 얽힌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의 구원(舊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말에 무시를 주고받은 양측 모두 빈축을 면치 못할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요직인 법무장관직에 있는 한 장관의 언행에 상대적으로 더 눈길이 갔다.
한 장관은 22일 저녁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의원이 법무부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 이자 면제 조치를 언급하자 바로 "저에게 물으신 거냐"고 맞받았다.
앞서 같은날 오전 회의에서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기소되셨잖느냐", "(형사사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되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최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그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한 장관은 "저에게 물으신 거냐"고 되물은 뒤, 최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듯 두세 차례 "그냥 말씀하시라", "말씀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 의원이 "그 따위 태도를 하느냐"고 질책하며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라고 반말로 말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의원님처럼 반말하지 않았다.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꾸로 최 의원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질의를 계속하려 했지만 한 장관은 결국 "형사사건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불편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이에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하셨어요?"라고 바로 따지고 들었다.
최 의원이 위원장에게 "저 태도를 가만히 보고 계실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도 가만있지 않고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것이냐"고 맞대응했다.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의원)이 국무위원에게 검찰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고 질책하자 한 장관도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느냐"고 들이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앞서 다른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하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국무위원이 상임위원들과 드잡이질을 벌이는 것은 국회 존중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 "오만"이라며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근의 언행은 비단 한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싶은 말을 하신 거죠?"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폭우 피해 대처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한 장관, 이 장관, 이 처장은 모두 윤 대통령 측근으로 손꼽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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