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파고들며 공세를 폈다. 특히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설욕을 위해 집중 질의에 나섰지만, 한 장관은 전 정부 시절 문제를 언급하는 등 역공으로 응수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의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예고하면서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9년 12월24일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위원께서 찬성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던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냐"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인 탈법성 행위들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두 전현직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가 공석이 특별감찰관 활동 명목으로 7억7000만 원을 지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참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고 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 (전임 장관들도)매번 이렇게 같이 써왔으니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저도 책임이 있다. 여야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의 법 해석이 바뀐 것이냐"며 "6월 27일자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8월 10일자 보도자료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서로 모순된 게 명백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권한쟁의 청구서에는 '2가지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등장한다"며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같은 법에 대해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허용된 법'이라고 하고 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 로직(logic. 논리)이 다르다"며 "저는 그 법이 위헌이라는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법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檢총장 후보자 기밀유출 의혹엔 "모두 감안해 제청"…韓 답변태도 논란도
한 장관은 한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를 모두 감안한 뒤 후보자로 제청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대해 "기밀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청하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 사안은 김모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이었고,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담당관"이라며 "징계와 법원 내에서 행정 처리가 있어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 문의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 자료를 전달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상당수가 구속돼서 그 사건은 성공한 사건"이라면서 "법원은 법원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왔을 때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한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40여 차례 걸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을 제지하자, 한 장관은 "제 얘기를 막고 계시다. 제가 말을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저는 (해명을) 반도 안 했는데 괜찮느냐"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밀실 인사'라는 비판에는 "인사검증 업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나 프라이버시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자료에 뭐가 있었다, 없었다 다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며 "역대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느냐"고 거칠게 받았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한 장관의 이같은 공격적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비꼬듯 묻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변해 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에게 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권 의원은 질문하는 내내 저를 일방적으로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한 마디도 제가 대응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대통령보다 법무부 장관이 더 위에 있느냐' 이런 내용이어서 저는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으로부터 재차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언행이 대단히 많다"며 "본인은 같잖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생각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 예의와 격식은 차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라며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고 있네' 라는 얘기까지 했고, 야당 국회의원이 3번이나 '장관님' 하고 불렀음에도 대답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도 계셨다. 과연 그 장관에 대해 여당 법사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맞받았다.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낫다'는 취지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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