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이 첫 단계부터 난항이다.
시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필요한 만큼만 땅을 사길 원하는 반면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48억 원을 들여 옥정동 884-1 일대 6000㎡ 땅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성호 시장 재임 때 첫 계획을 세웠다. 공식 명칭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건립이다.
위치는 특수공립학교인 양주도담학교 바로 뒤편이다.
시는 이곳에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처럼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살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치매안심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노인 요양시설의 폐쇄적인 건축물 대신 지상 4층짜리 펜션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게 핵심이다.
입소 정원은 144명이다.
시는 올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내년도에 설계·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부지 매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 땅은 LH 소유다. 총 2만5504㎡로 농경지로 쓰는 중이다.
시는 이 땅 가운데 6000㎡만 사길 원한다. 반면 LH는 일부 땅만 팔면 나머지 1만9504㎡를 활용·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면서 지난해 7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11월~12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와 국·도비 확보까지 마친 시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워낙 넓어 우리가 다 사긴 힘들다. LH와 부지 분할 매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서울 용산구가 백석읍에 추진한 국내 첫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을 두고도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사연은 이렇다.
용산구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 계획을 세웠다.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용산구가 소유한 옛 용산구민휴양소(1만1627㎡)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구는 일부 민간 토지를 지난 2019년 6월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자 기산리 주민들과 시의회는 관광지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러면서 올 4월 개최 예정이던 주민 설명회도 무산됐다. 시도 주민 반대가 심하자 건축 동의를 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다른 지역에 공공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용산구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건축 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작정 반대한 건 아니다. 당시 상생 방안(양주시민 40% 수용 등)을 제시해 용산구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컸다”며 “그래서 용산구에 기산리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됐고, 결국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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