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비상상황"이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주 위원장은 16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에서 가장 비상인 게 뭐냐'는 질문에 "당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바람에 당 대표 유고가 6개월 있는 상황이 집권 초기에 여당으로서 위기였다"며 "그것을 둘러싸고 '비대위가 출범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서로 다투고 소송까지 간 상태, 이런 게 모두 비상상황"이라고 답했다.
'비대위까지 오게 된 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주 위원장은 "갈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첫 출발은 이준석 대표에게 흠이 있다고 윤리위가 개최된 것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하겠다"며 "첫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윤리위 징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전 대표의 행동이 첫 물꼬를 튼…"이라고 하자 주 위원장은 "저는 단초라고 본다.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의혹의 내용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접대 최초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장 씨에게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마쳤고 당에 승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 두 명(배현진·윤영석)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것은 꼼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법률적으로 사퇴 선언 시점이 언제가 될지와 관계없이 정치인은 사퇴선언하면 일반적으로 사퇴했다고 보는데, 그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결의에 가담한 것은 조금은 깔끔하지 못하다"고 정치적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그런데 민법 691조가 준용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결의를 해야 하는데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하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그것과 관계 없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이 대표의 주장에 법률적 타당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 당이 당헌상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유권해석 △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당헌 개정안의 전국위 상정 등을 의결한 뒤 지난 9일 전국위를 열어 주 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상임전국위 임시회는 최고위 또는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전국위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있다.
주 위원장은 "내일(17일) 가처분 심리가 있는데 오늘 법률지원단과 최종 점검을 했다. 저희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노력했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런 노력은 했다. 했는데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마당에 반복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TV조선은 지난 15일 주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며 이 전 대표에게 "어렵게 정권교체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17일 <조선일보>는 주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거친 표현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이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답하는 등 양측은 회동 사실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 생각에는 쉽지 않다,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비상상황'이라는 판단 자체는 정치적인 것이어서 사법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단 정치 영역에 있어서 사법이 자제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당헌당규 조항은 개정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물러서고 기다릴 때"라며 "지금 이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당에도 본인에도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현 상황은) 어쨌든 본인의 성 비위 사건, 거기에 관련돼서 7억의 투자각서를 최측근이 작성해 준 것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최측근이 7억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차기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앞으로 다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최고위원회의에 권한이 좀 더 실리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무게중심도 조율할 건 조율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당 대표 1인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최고위원회의의 권위도 떨어지고, 대표 한 명이 흔들려 버리니까 당이 온통 힘이 빠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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