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보령시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함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 사업이 공개될 수 있게 됐다. 보령시청사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함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 대상은 시정현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자체 시행사업,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다.

단, 신청사업이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청사업은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20개, 2022년 3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으며, 올해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내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