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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SPC, 사회적 약속 이행 때까지 전면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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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SPC, 사회적 약속 이행 때까지 전면 대응 나설 것"

26일 기자회견 열어 "일인시위 등 확대 예정…사회적 약속 이행 안 해"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SPC 파리바게뜨의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회사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나섰다. 회사가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문제 해결을 외면할 경우 전국적으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 일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전면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및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행, 당면한 노동탄압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파리바게뜨를 '반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시까지, 8월 9일부터 매장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의 10%인 350개 매장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문제 해결시까지 매장 수를 늘려가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에도 나서 파리바게뜨 측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과 불법 부당노동행위 등의 단죄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이들은 "제빵, 카페 기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같은 다양한 대응의 이유로 파리바게뜨의 거짓 대응을 꼽았다. 이들은 "2017년 파리바게뜨가 5300여 명의 청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고통받게 했을 때 시민들은 경악했고, 엄정한 법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2018년, 파리바게뜨가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사과와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노사,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달 고용노동부는 SPC 측에 이 해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공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투쟁을 벌였다.

결국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 방식'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급여를 3년 안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월 11일 SPC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뿐 아니라,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까지 참여해 11개 조항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가 그 결과다.

이들은 "하지만 사회적 합의 이후 5년간, 회사가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에 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를 이행하라 요구한 노동자들은 부당한 승진차별과 노동조합 탈퇴 협박에 시달려 왔다"며 "이미 수년간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십 일이 넘는 장기 단식, 집단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임종린 씨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부터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5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SPC 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며 '이행 완료'를 선포한 바 있으나 함께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한 시민사회 단체가 이를 부정했다. 시민단체·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SPC 파리바게뜨가 "합의안 11개 항목중 10개 항목을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이행된 항목은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SPC 측은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제빵기사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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