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오기 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총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누가 돼도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임명을 강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임명 강행에 이어 네 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작금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던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민 여론에 밀려 자진사퇴한 지 하루 만에 반성과 문책은커녕 또 다른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하다"며 "여야 원(院)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야당의 합당한 요구도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도 무시하고 협치도 아랑곳없이 국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오히려 대통령이 걷어찬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 패싱, 민생 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명까지 앞으로도 두 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을 부렸다"며 "그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700여 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았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 듯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진짜)윤', '친(親)윤', '범(凡)윤', '비(非)윤', '반(反)윤'으로 서열화된 계급 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공석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일 지경"이라며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다"며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다. 이러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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