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율방역이 과학방역인가? 코로나 더블링에 방역사령탑 부재"

보건복지부 장관 잇단 낙마 지적…정부 대책도 비판 "말로는 과학 방역, 실제론 셀프 방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실제 대책은 국민 자율 방역, 셀프 방역인데 말로는 과학 방역이라 외치고 있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방역 대책은 그토록 강조한 과학방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사태를 맞아 4차 접종 대상을 50세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 출범 전부터 과학 방역을 호언장담했건만, 방역 책임자조차 그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역시 구체적인 데이터는커녕, 예측 수치도 실제와 괴리가 컸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결국 개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면서 "방역 사령탑의 부재, 부실한 대책들로 과연 재유행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방역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라면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정권 스스로 방역 공백을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라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담 병상을 줄이고, 재택 치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유급 휴가와 격리자 생활 지원도 축소했던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도 쉴 권리는 없고 생활 지원과 치료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거나 확진되어도 이를 숨기게 될 것"이라면서 "복합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 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