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규탄하며 오는 7월 2일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며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사실상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민간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관련 기사 : 노동부 '주 52시간제 무력화·연공제 해체' 선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와 유가, 금리, 이 모든 것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연일 기업의 규제 완화와 이윤 보장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노동정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며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 입을 통해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 노동자에게는 더 어렵게 살라 하고,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와 각종 특혜로 배불리겠다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 개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교통 체증을 명분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는 예외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의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유례 없는 현장의 분노가 느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민생과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다면 임기 초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민심의 폭발을 외면한 정부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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