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노동 정책이)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라고 소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에서 노동시간 개혁과 과제 이야기를 했었다"며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개혁 방향 안은) 지난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실과 다 공유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노동부 '주52시간 수술' 발표에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이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닌데 언론 보도로 인해 공식입장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런 방향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최종안이라던지 공식입장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란 발언에 대해서 관계자는 "대통령도 그런 부분(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최종안으로 비춰진 것)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도 대통령과 같은 취지"라고 자세를 낮췄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 보고 체계와 소통에 문제가 있느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에 따라 오히려 "확정된 안"이 아닌 노동 정책을 전날 이 장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한 셈이 됐다.
당장 노동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노동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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