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9월 북측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대북 저자세"와 "북한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북 정책과 연관된 사실 왜곡이라는 취지로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발표는 "문제 투성이였다"고 비판한 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낮다고)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고 민주당도 월북 놀이에 장단을 맞췄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도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각을 강하게 규탄하더니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해 일어난 일로 규정한 뒤 "이제 누가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킬로미터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는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총격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방부는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둔 점,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이 근거였다.
전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당시 발표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관련기사 : 2년만에 뒤집힌 '서해 피살' 사건, 윤석열-문재인 정부 진실게임)
이후 정치권에서는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해경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밝힌 각종 감세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부동산 세제 인하 등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이를 비난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MB정부 시즌2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안 된다는 것이 바닥민심"이라고 주장한 뒤 "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를 일삼으면 반개혁세력, 경제 발목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