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간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를 맞아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대외적 요인에 대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주력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방안은 세수 결손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며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교육제도, 연금제도를 언급한 뒤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방위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는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었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심한 것은 규제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든다고 한다.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인하 이후 실제 투자 유입 효과 없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며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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