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뒤 꾸려진 미국 상원의 초당적 협의체가 총기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간 상원에서 거의 모든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사장됐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 10명씩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난달부터 총기규제안에 대한 논의한 상원 협의체가 이날 21살 미만의 총기구매시 신원조회 확대 및 잠재적 위험인물의 총기 보유를 제한하는 '적기법' 제정을 주정부에 장려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21살 미만이 총기를 구매하려 할 때 정신건강 기록과 소년원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정부가 적기법을 시행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과 정신건강 및 행동교정, 그리고 학교 보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 전원과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규제 법안에 찬성할 경우 60표를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법안 통과에 다가갈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과 총기규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21살 미만에게 돌격형 무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 상원에서 사실상 지난 1994년 돌격형 반자동 총기 판매를 제한한 법안 이후 의미있는 총기규제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2004년 만료됐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가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수십 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총기안전규제 중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합의안은 생명을 구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 도출 성공 배경에는 협의체에 참여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과 공화당원들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협의체에 참여한 10명의 공화당 의원 중 리차드 버, 로이 블런트, 롭 포트만, 패트릭 투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머지 6명의 의원도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자리가 위태로운 처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합의안을 6월 말 휴회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빠른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안을 실제 법률안으로 작성할 때 용어 조정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총기권리옹호 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작성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식 지지하지는 않았다.
미 CNN 방송은 "이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협의체에 참여한 10명의 공화당원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채 공화당의 동료 의원들의 방해 및 지연 전략을 돌파하고 조치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여부"라며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휴회 기간 지역구에 돌아간 공화당 의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심각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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