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

대통령실 "가치‧규범 토대 국제질서 유지 위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의 공식 초청으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세부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된 나토 파트너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동맹'에 동참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에 관여하려는 나토의 포석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명한 윤곽을 잡은 이 같은 외교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서구와 미국 편대의 진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결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확장되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전 세계의 동맹을 연결시키는 효율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신냉전을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번 순방에선 한국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 방침을 사실상 굳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성사 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부가 2019년 12월 이후 정상회담이 끊겼던 한일 관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접해 있어 의례적인 만남보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모색하는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한일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