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과 이후의 행보가 "영리 의료회사 돈벌이를 위한 기업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는 비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기업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의 법안이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기존 의약품보다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오히려 더욱 신중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기대를 악용해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영리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시절 신설한 '웰니스 기기' 분류로 인해 정확도가 낮은 건강·만성질환 관리 기기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웰니스 기기는 2015년부터 의료기기와 별도로 분류되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분류 신설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기기는 분리할 수 없다"라며 "모호한 기준과 명분으로 의료기기가 웰니스 기기로 둔갑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웰니스 기기인지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조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겼다"라며 "산업계 입맛에 맞는 정책만 편다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강행했고 정확도가 낮은 건강·만성질환 관리 기기들이 판매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바이오, 제약을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장과 국회 복지위원 등을 역임한 후 두 달 만에 기업 고문 역할인 법무법인에 종사했고, 다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되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다.
단체는 "공직 수행 이후 김 후보의 행보는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와 복지확대가 아니라 영리기업들의 산업 지원부서로 정부 부처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재정 건전화론을 펴며 반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할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기업 돈벌이를 위한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려는 것에 보건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빠 찬스'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이후 지명된 김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치매 발언' 등 막말 논란과 세종시 아파트 갭 투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갭 투자 의혹을 부인하고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 했던 정부 비판과 견제가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다"라며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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