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행정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 장관을 불러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등, 당정 간에 야권을 겨냥한 발언을 주거니받거니 내놨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통상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어서 이들의 발언 의도에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답변자로 나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대해 "서민 다중 피해자(를 낳는 사건)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폐지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정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걸 배제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그런 서민 대중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장관의 답변 내용도 눈길을 끌었지만, 한 장관을 지목해 답변을 요구한 이들이 공교롭게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는 점도 전날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전날 대정부질의에서 한 장관은 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한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건)을 보면, 금융감독원 최초 검사가 2019년 6월인데 경찰 압수수색은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이라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는 지난 정부 주요 지위에 계시던 분들과 인척(형제) 관계이다 보니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증권합수단 출범과 관련, 디스커버리 사건에 대해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면서도 "이런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엄단 의지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새로 만들어진 증권합수단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전임 정권 하에서 벌어진 여러 금융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면서 "이번 합수단 복원으로 이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느냐"고 한 장관에게 잘의했다.
한 장관은 이때도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임 정부의 법무장관들은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등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삶의 궤적을 그렸고, 장관 취임 이후에는 불공정과 비상식, 지나친 정치적 편견과 입장으로 법무행정과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다시는 이런 법무장관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전임 정부 법무장관'들 가운데 박범계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추미애 전 장관은 전직 당 대표로 민주당을 대표했던 인사다. 조국 전 장관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의사결정의 키는 167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힘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동료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를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이 의원의 질의와 한 장관의 답변이 굳이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은 의아하다는 평이 나올 만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나쁠 게 없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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