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견제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국제통상 이슈에 한미 경제안보 공조 강화로 대응의 방향타를 잡은 것이다.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90분 가량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22일 출국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적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상징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재구축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확장해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모색하고 있다. 김 차장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를 확정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IPEF는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경제적 대중 견제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는 신호여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이같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김 차장은 "(IPEF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이나 디지털, 청정에너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구축"이라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다른 나라도 추가로 초대하면서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IPEF 참여는 국익을 우선한 결정일 뿐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며 "강대국들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PEF 가입을 오늘까지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나라이고, 이외에 1~2개 나라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중FTA 후속협정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것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내용으로, 김 차장은 "보편적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재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도 핵심 의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감지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차장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액션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간 2016년에 합의된 내용으로 2차례만 약식으로 열렸다"며 "북핵 미사일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으로,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것"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대북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방침과 관련해선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문제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김 차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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