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관계 조속 복원해야…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기시다 日총리 "관계개선, 1965 국교정상화 이후 협력관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축하차 방한한 일본 의원단을 용산 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며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김포에 방역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도 즉각 활동할 수 있게 면제를 해주면 양국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출국 전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에 있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누카가 회장은 또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 한국, 미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과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전하며 "일본과 한국 국민들의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발히 교류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일치한다"고 화답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화된 양국 관계 전환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내비쳐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에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갈등 현안을 둘러싼 해법이 순조롭게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자는 공동선언이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가 과거사 현안에 접근하는 준거라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