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의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강행

상임위 회의 후 속전속결 의결..."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가 결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장악한 시의회의 중대선거구 이행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4년이 지나 과거 보수정당과 똑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시의회는 27일 오후 3시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이었던 2인 선거구 12곳, 3인 선거구 26곳, 4인 선거구 10곳에서 2인 선거구 39곳, 3인 선거구 25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조정시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 4인 선거구를 10곳에서 1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를 27곳 늘리자 방청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직무유기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 중대선거구 도입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진보정당(정의·진보·노동·녹색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곧바로 기자회견도 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국민의힘이 장악한 부산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외쳤던 민주당이 정작 바뀐 정치지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쪼개기'를 실행한 것을 두고는 정치개혁 의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가 관철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원래 (4인 선거구) 의사가 없었고 민주당은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근본적 거악은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도 흉내만 냈고 시의회도 소신을 못지키고 국회의원 압박에 굴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