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10여년 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대 통열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결과 발표회에서 '의식주와 정보화' 부문 발표를 맡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민의 탈북 연도를 김정은 집권 초기(2011-2014년), 중기(2015-2017년), 후기(2018-2020년) 등 세 시기로 나눴을 때 하루 세끼 이상 식사를 했다는 응답이 후기로 올수록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응답자의 79.6%가 하루 세끼 식사를 했다고 응답했는데, 중기에는 88.4%, 후기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85.9%가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하루 한끼를 먹었다는 응답은 7.1%에서 1.8%로, 한 끼도 못먹을 경우가 많았다는 응답은 1.3%에서 0.9%로 감소했다.
고기 섭취율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두 번 먹었다는 응답은 초기에는 25.4%, 중기에는 36.8%, 후기에는 45.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년에 한 두 번 먹었다는 응답은 22.8%에서 11.9%, 8.8%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복 구매 역시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은 초기 38.8%에서 중기에는 56.6%로 증가했고, 후기에는 '계절마다 한두 벌'구입한다는 응답이 51.1%,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나 구입횟수가 더욱 증가했다.
다만 구입한 의복의 원산지가 북한산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2017년 부과된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의류 수출이 막혔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가 내부에서 소비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의 경우 국가 공급보다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국가 배정으로 주택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21.6%, 직접 구입했다는 응답이 55.4%로 나타났으나 후기에는 국가 배정이 15.9%, 직접 구입이 65.6%로 집계됐다.
정 연구위원은 "시장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택은 개인들 간에 교환 가능한 사유재로서 뿌리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의식주 상황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 후기 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10년 내내 양적·질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북 제재는 주민들의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계층 간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산층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내 전력난 등 제재로 인한 영향이 주민 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주민은 태양광 패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해당 항목이 처음 포함된 2020년 조사에서 가구 내 태양광패널 보유율이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 19가 제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생계에서 시장 의존률이 높은 중하층의 경우 방역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과 같은 기초 식료품의 수입 급감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은 제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 의료 부문 발표를 맡은 이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객원교수는 "결핵 발병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에 영양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했을 때,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이는 북한 내 취약 인구군에게는 식량배급 부족 및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인도적 지원 규모의 감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이후 의료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했을 때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응답자의 18-19%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의료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엔제제와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체제 전환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만성적인 보건의료 재정부족으로 인한 비공식 의료시장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북한의 봉쇄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전화와 컴퓨터 등 IT 기기 이용에서는 세대와 성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대별 이동전화 비율은 김정은 집권 후기인 2018-19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각각 71.8%, 79.1%, 40대는 53.8%, 50대 36.7%, 60대 이상 15.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용 방법 및 의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76.2%가 장사나 사업을 위해 이동전화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20대의 경우 일상적 대화나 소식을 주고 받는 용도가 53.1%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 연구위원은 "20, 30대의 이른바 북한의 '청년세대'는 공교육 체계를 통해 정보기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ICT 활용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ICT 기기의 보유 욕구가 높으며, 정보문화 상품 소비에도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컴퓨터 이용 경험 여부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60.6%, 30대가 5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40대 48.7%, 50대 20%, 60대 0%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 경험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남성의 60.3%가 컴퓨터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은 38.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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