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 등 총 5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25일 교육부는 2017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가 등재된 연구물 1033건의 연구윤리를 검증한 결과 27개 대학에서 총 96건에 달하는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당저자 등재가 확인된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이는 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이었다. 부정이 확인된 교원 중에는 2명 만이 퇴직조치됐다. 나머지 67명 중에는 3명이 중징계, 7명이 경징계 조치를 받았고 57명은 주의와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다.
부당 저자 등재가 확인된 미성년자 82명 중 교육부의 대입 활용 여부 조사 대상이 된 이는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다.
조사 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 확인 후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의 대입 활용 상황과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즉, 연구부정을 교육부가 확인했더라도 해당 학생을 향한 조치 주체는 대학이었다. 각 대학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 취소자는 강원대(2015년 입학), 전북대(2015년), 전북대(2016년), 고려대(2010년), 고려대(2016년) 입학자였다. 이 가운데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입학 취소자 중 조 씨를 포함한 4명이 현재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하대(2016년 입학)와 충남대(2016년), 한국과기원(2009년), 전북대(2014년), 전북대(2016년)에서도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활용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들 다섯 건은 해당 부정이 대학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정됐거나, 이미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 사례였다. 이에 이들의 경우 학적이 유지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이다.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돼 관련 기준이 생겼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된 시기가 2019학년 대입 이후라는 점이 조사 기간 설정의 기준이 됐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부당저자 가운데 퇴직 등의 중징계를 받거나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이 극히 적다는 점,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드러난 나 관련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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