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대안도 없이 맹목적 검찰 무력화"

"중수청? 제2의 공수처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맹목적으로 검찰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박탈에 있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 등 중요한 문제에는 대안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현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시키는 방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출범 1년 동안 성과를 못낸 제2의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 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스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관철했다"며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범위로 남겼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대 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민주당) 스스로 알아서였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동안 성과를 못낸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은 그대로 두되 중대범죄수사청(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혹은 특별수사청(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를 권력자,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잘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