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새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등도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 당초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직 퇴임 후 4년 4개월 간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데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자택을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지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검증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1993년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 신문로 자택을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주고 1995년에는 해당 법인이 1억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 인수위는 시작도 안 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발목잡기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는 인사청문 제도와 야당의 인사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이자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도 상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다"고 말했다.
회의 뒤 민주당 인사청문회 TF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구성 전반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대로 철두철미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구체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은 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3대 기준은 △직무역량 △공직윤리 △시민검증 등이 제시됐다. 민 단장은 특히 "공직윤리는 시민이 가장 기대하고, 공직자가 응당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원칙이 확립된 상황이다.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적폐의 특권의식을 심판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를 집중 해부하겠다"며 "검증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사람을 먼저 챙긴 뒤 적당한 부처를 찾아 운영을 맡기는 인사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그 직무에 어울리는 역량과 윤리를 갖췄는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국민으로부터 '오서남'(오십대·서울대·남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고 조롱당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국민 누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국민 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이메일로 접수받아 제보의 신빙성,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해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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