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유력한 초대 국무총리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시민단체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자"라며 총리 임명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의 책임자"라며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한 노인들은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시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 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예금보호한도상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초과했던 피해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다.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1조3703억에 달한다.
센터는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이후 불과 2년 만에 저축은행 기업대출이 28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어나 저축은행에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개정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이른바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부실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를 충족하는 저축은행들이다. 클럽에 속한 저축은행들은 시행령에 따라 80억 원의 기업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거액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 악화 이유로 2011년 8.8 클럽 제도를 폐지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대장동 민간 개발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 방식으로 11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실 대출하고도 검찰 수사를 피해간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는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친 장본인이 바로 한 전 총리"라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 공직자격이 없는 한 전 총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다. 윤 당선인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주임 검사로 참여했다.
윤 대표는 또한 "한 전 총리는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8개월 동안 1억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5조 원 넘는 소송을 건 론스타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윤 대표는 "2014년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지만 고발인 진술도 안 받고 각하시켰다"라며 "윤 당선인도 검사 시절 론스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었던 입장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임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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