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경주시장 출마 예정자의 기자회견 장소로 경주시청 브리핑 룸 사용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와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22일 경주시청을 방문 23일로 예정된 출마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 브리핑 룸 사용을 신청했으나 경주시는 “시청 브리핑 룸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이용 제한’을 하고 있다며 출마 기자회견은 선거, 정치적 성격의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용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주시는 23일 ‘경주시청 브리핑실 사용 관련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글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경주시 브리핑실은 시정홍보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경주시 브리핑실 운영 내부규정을 만들어 선거, 정치적 성격, 개인의 치적 및 영리목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를 비롯해 시정이나 국익을 심히 손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부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018년, 2020년 등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으로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브리핑실을 이용,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설명했다.
또 "이러한 원인은 정기적인 인사 등으로 직원들 간의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 발생한 사안으로 파악된다"라며 "앞으로는 운영 규정을 절대 엄수하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코로나 상황, 지역 안전재난 등 전 시민들이 알아야할 눈과 귀가 되는 올바른 창구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공지는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2015년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으나 어느 곳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을 막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나 기자회견이 정치적 성격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냐는 비판이다.
경주의 시민단체나 여론도 경주시의 이 같은 처사를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심정보 ‘경주시민총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출마자들이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경주시청 브리핑 룸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현 시장의 경쟁 후보를 의식한 담당 공무원의 과잉 충성인지 몰라도 시청 브리핑 룸은 누구에게나 늘 열려 있어야 한다. 경주시청 브리핑 룸의 주인은 경주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이다”라며 경주시의 처사를 비판했다.
한영태 경주시의원도 “전국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출마자의 브리핑 룸 사용을 막는 경우는 없다”라며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공익적인 것인데 경주시는 공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애매하고 자의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청 브리핑 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발언을 통제하고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측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청 브리핑 룸 담당자의 태도로 볼 때 이번 일은 최종적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불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하며 “지난 2018년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임할 당시 주낙영 후보 또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내로남불’ 행태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경주시청 공보담당 부서 관계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시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담당자 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일 시행되는 이번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재선 도전의사를 밝힌 현 주낙영 경주시장과 경북도의원 출신의 박병훈 예비후보가 국민의 힘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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