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공약에 깊이 공감한 검찰, 적극 협조키로"

신구 정부 갈등 속 법무부-검찰 갈라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로 계획됐던 대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대선 선거사범 대응, 코로나19 민생범죄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범계 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당선인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자, 이날 오전 인수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9시 30분 예정이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등 인수위와 법무부 간 정면 충돌이 야기된 가운데여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무사법행정분야 인수위원들의 기자회견(☞관련 기사 : 尹인수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법무부 업무보고 거부)에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에 자청해 들러 "현 정부의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박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임기를 마쳐야 하는 법무장관의 의견은 인수위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직 장관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한다는 우려까지 감안하며 공개적으로 저런 의사표명을 하는 저의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대검 업무보고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검 업무보고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