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수사지휘권' 이견…인수위 "법무부, 대검 의견 왜곡 우려"

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 입장 여전"…인수위, 업무보고 분리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양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분리해 받을 방침이다.

인수위는 23일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면 왜곡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 박범계 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등 법무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수위는 24일로 예정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계획을 공지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의 경우,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별도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4일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검찰청은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전달된 대검 입장은 '구체적 사건에서 구속·기소 여부를 장관이 지휘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 큰 취지에서 유사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