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윤석열-박범계 또 충돌, 정부 인수인계 마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에 업무보고 유예를 통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업무보고 거부로 맞대응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고,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조치가 윤 당선인 의중과 관계없는 인수위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총장 재임시절 윤 당선인과 법무부가 벌였던 극한적인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함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는 대검의 업무보고만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면 왜곡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를 따로 분리해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과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