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예정됐던 회동이 막판 불발된 것과 관련, 회동 무산 이유로 알려진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 양측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말 임기(4년) 종료를 앞둔 한국은행 총재, 각각 2명이 공석인 감사위원과 중앙선관위 위원 등 인사가 이른바 신구 권력 간 갈등의 불씨로 지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임태희 특별고문은 17일 문화방송(MBC) 및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잇달아 나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의 사례를 꺼냈다. 임 고문은 당시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 고문은 "당시 경찰청장 인사가 중간에 임기가 마무리돼서 의논해서, 협의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 임명은 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특히 임 고문은 "제가 실장 때 경험을 기억해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앞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텐데 인사에 관한 것,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 하는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그때도 했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다만 "(인사·사면 등이)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위야 어떻든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된다"고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임 고문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의 회동은 중요한 국정운영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견례를 갖는 자리"라며 "그런 내용이 핵심적 의제가 돼야 하는데 사면 문제나 인사권 문제나 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성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로 약속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놓고 그 약속을 깨버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면 안 된다"고 무산 책임을 청와대에 돌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 아직 내가 대통령인데 나한테 감 놔라 배 놔라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마음이 강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청와대 분위기"라고 문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도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를 해 봤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청와대라는 특징이 워낙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근무 환경이라든가 청와대 자체의 분위기가 권력을 잡으면 천년만년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여당 인사들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현직 대통령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문 대통령은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거기다가 배석자도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것은 당선인께서 어떤 말씀을 다 하셔도 좋고 그것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그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임기말 인사 관련 방침이 정해져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방침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정부 이양기에 차기 정부를 이끌 당선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한은 총재 지명권을 윤 당선인 쪽에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아니, 5월 9일까지 임기인데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이 정해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MB-김경수 사면 패키지'론을 제기한 데 대해 "권 의원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하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불쾌감을 보이며 "사면은 당선인께서 건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두 분의 회동이 이뤄지면 당선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허심탄회한 말씀이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결정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같은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더 노골적 비난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면 문제 같은 경우,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 아이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거나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나와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다 대고 '이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론몰이로 사면을 협박하는 모양새"라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당선인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불발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헀다.
윤 위원장은 특히 'MB-김경수 동반사면'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간 회동에도 예의와 격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식 자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인사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인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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