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이 함께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MB 사면 건의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동이 돌연 무산됐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 MB사면을 지렛대로 삼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비판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MB는) 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MB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있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엔 강민정·민병덕·양이원영·이탄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언급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윤핵관"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성동 의원 말씀처럼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적절치 않은 얘기"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을 제안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답습하여 촛불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와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그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경수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본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 하실지는 좀 두고 보고 싶다"며 "김 전 지사의 지금 사면 문제를 저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광주 비대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MB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그런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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