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선점·여가부 폐지 반대 쟁점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전면화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들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개혁 당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뤄뒀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논의해야 한다"며 "또 대장동 관련 특검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핵심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던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해온 만큼 이를 실현할지 주목되어 왔다.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약속한대로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날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후 "이제는 부처(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이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통합적 국가 운영에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형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마초적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었다"며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등 가족과 더불어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한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며 SNS를 관리한 사람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