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대선용이 아니라면 오는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달 18일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선거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까지도 획정하지 않아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선거구획정위는 매 지방선거 마다 2~4인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매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정치적 다양성을 해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정치시스템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대구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 힘을 꼬집었다.
정의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법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정치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광역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13개 시·도의회에서 먼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절반 조금 넘는 지지율로 의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현재의 지방의회 일당 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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