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토론회 외교안보 분야에선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간 보수 대 진보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특히 윤 후보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논란이 될만한 안보구상까지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미국 MD에 참여하겠나"라고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초음속 미사일들 개발되면 그거에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가 필요하지 않겠다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윤 후보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정책) 폐지' 공약을 지적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거기까지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그걸(한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심 후보는 거듭 "검토하시는 거냐",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도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지난 2015년 10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불 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드에 대해 "사드의 수도권 방어는 효과는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윤 후보가) 선제 타격 이야기하시고 사드 3불 폐지 이야기 하시고,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을 막 하시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초보 정치가 전쟁을 불렀다"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며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말한) 선제 타격이 전쟁 개시 아니냐"면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까 자제하시고 철회할 생각 없으시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이와 잉크로 된 (민스크)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는 북핵 억지력 확보에 대해선 공통 의사를 내비쳤으나 각론을 두고는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북핵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 말씀하셨나"고 되물었다. 전술핵은 사거리 500킬로미터 수준, 전략핵은 사거리 5500킬로미터 이상 운용되는 핵무기를 뜻한다. 윤 후보는 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쓰는 건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도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이런 확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후보가 말씀)하는 건 미국 본토에 있는 ICBM 쓰자는 것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 괌에 전술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투기가 싣고 대응 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해서 대응하는 게 시간적으로 적게 걸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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