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TX-SRT를 통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를 53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KTX와 SRT로 분할 운영되고 있다. KTX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열차다. SRT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SR(이하 SR)가 운영하는 고속열차다. SRT는 수서에서 평택, 부산, 목포 등을 오간다. KTX는 나머지 전국 철도망에서 운행된다.
SR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출범했다. 그 직전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차량 정비 자회사 설립과 적자노선 민간 개방 △철도시설 유지·보수 회사 분리 및 코레일을 간선 중심 운영 담당 지주회사로 개편 등 3단계로 이뤄진 철도 민영화안을 검토하다 국민적 저항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단, 이 중 1단계 방안만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 SR 설립과 함께 현실화됐다.
이 후보는 고속철도 분할의 문제점에 대해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할의 명분이었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SR은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부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꼬집은 뒤 "SRT와 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공약 발표 후 철도노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철도는 물론 철도로 연결되는 전국 방방곡곡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속철도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중복 운영 비효율 해소를 통한 열차 증편과 이에 따른 철도 접근성 향상 △예매창구 일원화와 KTX-SRT 간 환승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 △고속철도 수익을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보조하는 '교차 보조 제도' 확대를 통한 서민 이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끝으로 "SRT 통합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국외 주요국의 철도 산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이 담대한 변화를 향한 첫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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