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사전협상제도 '한진CY부지' 통과 임박...지역민 반발 격화

지역민 의견 수렴 미비로 반발 최고조, 15일 심의 통과시 절차 사실상 일방적 마무리 예정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는 한진컨테이너부지(CY) 개발 사업 용도지역 변경 승인이 심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센텀이편한세상아파트, 한진CY부지지역주민참여위원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재송동 한진CY 부지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 한진 컨테이너부지(CY) 개발 사업 반대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현재 한진CY부지는 사업자가 지난 6월 공동주택 6개 동, 유니콘 타워 1개 동 건립 등이 담긴 사업계획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협상제도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후 절차 진행 후 내년초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사전협상제도로 인해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특혜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환경, 학교 등 각종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기여 중 기타 기반시설의 경우 한진CY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볼 수 없고 막대한 수익이 예상됨에도 기여금 산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냈다.

김연지 한진부지협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는 한진CY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학교 과밀로 지역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어 이후 지역주민이 받을 불편과 피해는 어떻게 해결하고 보상할 것인지 부산시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사전협상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진CY 부지 개발은 부산의 제2 엘시티, 부산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종합해 검토를 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더 반영될 수 있다"며 "공공기여금은 내년에 고시를 하기 전 본감정을 받아 측정될 것으로 예상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