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100여 건의 사례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향상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수사의 방향성 제시 ▲수사 시 주의사항 ▲판례 해석 등이 수록돼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