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모임 규제 강화·영업시간 단축 포함 '특단 조치' 고려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치'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 밤 9시 영업 시간 제한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확산세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0명대에 와 있다"며 "(유행 곡선이)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더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강력한 규제까지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1통제관은 "지난해 3차 유행에서 (확산세 대처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21시 운영제한"이었다며 "만약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1통제관은 다만 "지금 저희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 확대, 백신 접종 기한 단축 등) 지난번에 발동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며 "락다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면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 같은 위기감을 표하는 한편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간격을 기존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추가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변경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 총리는 기존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더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단의 대책'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다. 종합하면, 오는 주말에서 다음 주 초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