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주요 공약 예산 결국 '전액, 절반, 3분의1' 삭감

예결위 심사서 전액 삭감 위기 속 이성권 정무특보 막판까지 협상 통해 회생

박형준 부산시정의 첫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요 공약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까지 놓였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절반, 3분의1 등까지 삭감되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9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3일 종합 심사를 거쳐 7~8일 계수조정을 통해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원안(14조2860억 원)보다 170억 원 감액된 14조2690억 원을 의결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인 '15분 도시 생활권 정책 공모',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등이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박 시장의 공약 이행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부산시 내부에서는 '부동의'까지 언급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에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가 김동일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 등과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예결위가 주요 예산을 소폭 반영하는 수준으로 정리되면서 다행히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를 막게 됐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도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살아난 예산조차도 절반이나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예결위는 이같이 삭감된 예산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3억 원, 부산의료원 출연금(공익진료결손금) 지원 2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억1800만 원 등에 증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부산시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4조8753억 원 중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문은 일부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기의 2021년을 넘어 2022년은 부산이 재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시민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이뤄나갈 일이 많다. 앞으로도 시는 의회와 소통하며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