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제257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 의원이 모니터단에게 “고성과 반말에 욕설까지 행했다”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의 반발과 폭로가 터져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3일 지난 11월3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브리핑한 자료에서 이 같은 불미스런 내용을 공개하였다.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별로 개별 의원들의 사무감사 활동을 정량화하여 분석했다.
모니터단에 의하면 상임위별로 박종호·김미애·박혜정·이현재·이복남 의원 등은 눈에 띌 정도로 사무 감사 능력을 인정받은 반면 일부 의원은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첫날 A 의원이 전화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인터넷으로 모니터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방문까지 따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장 감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니터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에서 현장감사에 동행했고 이번 모니터는 평가 중심이 아니라 지표이니 감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A 의원이 지속적인 고성과 반말 그리고 욕설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A 의원이 “시민들이 당신들에게 위임을 해줬어? 우리는 위임해줬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원활동을 직접 하시라고 전부다”라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 같은 A 의원의 거친 반발에 모니터단이 “우리는 시민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의원님들 감시할 수 있고 지금 스피커폰으로 모니터 활동가들 모두가 듣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으니 반말과 욕설은 사과하시라”고 응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욕설과 반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모니터단은 “이렇게까지 고성과 반말과 욕설까지 들어가며 모니터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공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가를 받을 수 받게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하는가”하고 언론에 되물었다.
더구나 A 의원이 현장감사 중 모니터 활동가에게 “모니터 하면 얼마 받냐”고 물은 것에 대해 모니터단은 “단체별로 분담금을 내고 모니터하고 있으며 즉 의원은 돈(의정비)을 받고 감사하지만 모니터 활동가들은 돈을 내고 모니터 함을 알려드린다”고 받아쳤다.
이 같은 A 의원의 모니터단에 대한 막말과 고성에 대해 모니터단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준은 지난해 보다 훨씬 수준 있게 진행되었는데 A 의원의 ‘갑질’ 행태로 인해 모니터단에서 활동한 회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시의회 회기가 끝난 후 A 의원의 반말과 고성 등은 법적시비로 이어질 조짐이다. 따라서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모니터단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 최소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모니터단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A 의원 경우 ▶가장 많은 질의를 하나 사무감사에 맞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질의가 많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업자 혹은 업체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모니터단은 김미연 도건위원장이 “순천시의 아파트 건축허가로 인한 난개발 문제와 특정 지역에 아파트건립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피력되지 않는 점을 제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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