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지역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 고시했고 이중 경북이 16개 시군이 지정됐다.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 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의 인구)에 의하면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 분류되어 비공식적으로 활용됐다.
이번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으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 정책에 폭넓게 활용 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경북도 인구는 2만 6000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7만 명 감소(5.8%감소),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이에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도내 시군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이동유형 및 지역실태 등 여건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추어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시책사업 등을 발굴 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2019년부터 청년일자리 및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육아·교육·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9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대구·인천·경기 각 2곳으로 경북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도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도민 정모씨는 "공무원들의 기존의 뻔한 방식의 대응으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북도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대 홀대와 그것으로 인한 취업제약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