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부…특검해야"

윤석열 "일부러 영장 기각당한 것"…홍준표 "시간끌기 수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은 15일 오전 SNS에 쓴 글에서 "이재명 면죄부 수사"라며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번 조사했다"며 "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에서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은 '정치인 그 분'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분'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는가?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도 공범이다"라고 했다. 그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 지시로 다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라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시키니까 한다는 식의 모호하고 피의자와 담합하는 듯한 태도였다"면서 "김 씨의 경우에도 똑같은 수사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모든 증거가 모여 있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은닉·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봐주기 수사 쇼를 벌였던 검찰의 김오수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며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며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금 즉각 김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유린하며 교묘히 빠져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 쇼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구린내가 펄펄 나는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라며 법원도 비판했다. 마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