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도 낙동강수계 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하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을 투입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등 13개 시군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081명과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4082명 등 총 1만7163명을 대상으로 총 688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지역 | 총계 (천원) | 사 업 수 (개) | 간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 |||||||
소득증대 | 복지증진 | 오염정화 | |||||||||
사업비 (천원) | 사업수 (개) | 사업비 (천원) | 사업수 (개) | 사업비 (천원) | 사업수 (개) | 사업비 (천원) | 사업수 (가구) | ||||
상 수 원 관 리 지 역 |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2,372,815 | 61 | 1,302,544 | 37 | 460,271 | 22 | - | - | 610,000 | 2 (340) |
수 변 구 역 | 2,601,268 | 185 | 1,689,868 | 131 | 679,400 | 52 | - | - | 232,000 | 2 (300) | |
댐주변지역 | 5,442,218 | 442 | 2,730,161 | 227 | 2,672,057 | 213 | 40,000 | 2 | - | - |
*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소득등대, 복지증진 사업 등) 684개 95억7000여만원
** 직접지원사업(가구별 학자금, 공과금 지원 등) 4개(640가구) 8억4000여만원
주민지원 사업은 2002년 1월 14일 제정된‘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생업종사자 등이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써 버섯재배사, 농로 확․포장,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 물이용 부담금은 포항 등 14개 시군에 대해 약 373억을 징수할 계획이다. ※ 낙동강수계 전체 2422억5000만원(‘21년 물사용량 1425백만톤×부과율 170원)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 등 7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중․장기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유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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