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문 정부 5년간 재산세 30%이상 오른 가구 무려 16배 ‘껑충’

김상훈 의원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이 무차별 증세로 이어져”

문 정부 5년간 대구에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무려 16배나 껑충 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5일 대구시가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년 대비 재산세 상한선인 30%(공시가 6억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1326곳에서 2021년 2만 1836곳으로 무려 16.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일부 설명 자료 ⓒ유튜브영상캡쳐

이어 “문 정부 5년간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고,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 무차별 증세로 이어졌다”며 “문 정부의 임기는 끝나가지만 이러한 실정은 두고두고 국민이 세금으로 갚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부과된 세금도 2017년 22억100만원에서 2021년 376억3700만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관세현황)를 토대로 당시 "재산세 전년대비 상한선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9년 사이 1만 1078가구로 8.3배 급등했다"고도 지적했었다.

이는 지난 2019년 8.3배가 늘어난 가구 수에서 현재 2021년까지 또 다시 두 배가 늘면서 몇 년 사이 급등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김 의원의 지적에 지역민들 또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민들은 “몇 년 사이 재산세를 비교해 보며 언제 이렇게 올랐나? 황당할 따름이다”며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했는데 어느새 부쩍 늘어난 세금을 보고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재산세 납입액 총액은 2017년 약 1906억7000만원에서 2021년 약 2573억8000만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