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인권 구실로 주권국 발전 침해…정치적 압력 수단"

"발전권은 빼앗을 수 없는 인권…미국, '인권 외교' 통한 내정간섭 노골화"

북한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내세워 주권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진희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명의의 글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서 쿠바·베네수엘라·수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까지 뻗친 미국의 마수로 하여 경제 전반이 침식되고 주권국가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이 엄중히 저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름아닌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자행되고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권 문제'를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구실 밑에 주권국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반인권 범죄 국가"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무근거하게 걸고 드는가 하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해마다 '나라별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 국무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관들의 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인권 외교'를 통한 내정 간섭을 보다 강도 높게, 보다 노골적으로 하려는 흉심을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신강(신장 위구르)과 홍콩 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들면서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에 파열구를 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중국을 사례로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얼마 전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개인의 생활개선이 엄중한 영향을 받고 국가의 발전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발전권은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런 주장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북한은 미국이 국가별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경제 제재를 지속하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인종 갈등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