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임기 말 친文 공공기관 임원 알박기 코드인사 비판

올해 임명 임원 13.6%가 대선 캠프·민주당·청와대 등 경력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13.6%에 해당하는 99명이 대선캠프, 민주당, 청와대(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경력의 ‘친문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8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말기 알박기 인사가 예상대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들을 국회 전체 상임위와 공유해 공공기관 코드인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밝힌 공공기관 친문코드 인사는 기관별 임원의 임기가 평균 약 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통해 정권 이후까지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 ⓒ의원실

코드인사로 의심되는 인원 중 절반이 넘는 60.6%(60명)가 대선캠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였으며, 44.4%(44명)가 문재인·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자, 14.1%(14명)가 시민단체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출신 인사였다.

대선캠프 경력의 경우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친문 코드인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친문 인사 알박기 행태는 힘이 있거나 예산이 많은 소위 실세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더욱 심각했다.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10명 이상 임원을 임명한 부처 중 코드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무조정실(43.2%), 기획재정부(30.0%), 국토교통부(27.1%) 순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는 관련 전문성을 찾기 힘든 경남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 산하 LH공사의 비리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와중에, 유사 사태를 방지하고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임원 자리에 친정권 인사들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노골적인 코드인사로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바 있다.

심지어 임기 7개월을 앞둔 시점까지 친정권 인사 알박기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도 ‘제 식구 챙기기’, ‘회전문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