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나와서 숙고...정치 참여하겠다" 출마 시점은?

감사원장 사직 9일만…출마선언 시점엔 "시간 걸릴 것"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최 전 원장은 7일 오전 <한국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여러 숙고를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정치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이나 공식적인 것(출마선언 등)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며 "제가 준비가 더 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결심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시기적으로는 간격을 뒀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당 밖의 대선 주자들과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아직 약속된 것은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이라는 표현에 시선이 간다. 권 위원장과 전화 등을 통해 연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전 원장은 핵발전소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김오수 전 법무차관(현 검찰총장)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 등을 놓고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빚어 왔다. 여당 의원들은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목적을 정해 놓고 감사하느냐", "팔짱 끼고 답변하느냐"는 등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과 별개로,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바로 정치로 직행하는 것 역시 감사원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스러워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회창·김황식 전 원장도 정치를 했었지만, 최소한 원장직을 마치고 국무총리직을 한 번 거치기라도 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최 전 원장의 경우는 감사원장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닌 자진 중도사퇴였다.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 98조 2항에 4년으로 정해져 있어, 검찰총장 임기가 하위법인 법률(검찰청법)로 규정된 것과도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임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 당일 바로 사표를 수리하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