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발전에서의 과학기술 선도(先導)론'을 펼쳤던 것이다.
이 전원회의는 '정면돌파전'을 전면에 내걸 정도로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부문의 정책과업을 제시했다.
-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할 것.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교육기관들과 성,중앙기관들에서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 기일 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 것.
- 교육‧과학연구와 생산을 밀착시킬 것.
- 재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을 것.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정책과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제 기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수행 주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원 등의 과학연구‧교육기관들, 내각 성‧중앙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었다.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에서 처음 등장했다. 힌트는 당시 언론 보도문의 앞부분에 있었다.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의 존재
그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다음 문장은 이를 확인해준다. "전망목표가 확정되면 국가적으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 들고 전 인민적인 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맹렬히 벌려 그것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전망목표가 확정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전원회의 당시까지는 10대 전망목표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확정됐던 것으로 관측된다.
10대 전망목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제8차 당대회 직후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금년 1월 17일)에서 발표한 <내각사업보고>에 다시 등장한다.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 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 기일 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이 완료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연구과제들이 공개되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정면돌파전의 열쇠는 과학기술"
<로동신문>은 2020년 2월 21일 "과학기술은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전략자산"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면돌파전은 자립, 자력의 거창한 창조대전이며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강화하는 길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다"면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국가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 수, 물질적 부,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설명은 북한이 강소국(强小國)을 지향한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로지 '과학기술력'만이 '내적 동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설명이 더해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곧 경제력 수준이라는 논리로 치닫고 있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과 연관된 경제 과업을 열거했다. △경제 전반의 정비보강과 발전 동력의 회복 △현존 토대와 현존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 △에너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기술집약형의 생산 공정 확립 △원료‧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 실현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선질후량(先質後量)의 원칙 구현 △다수확 재배 등이 그것이다.
과학기술은 '최저지출'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은 '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복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할 때 더욱 확연해졌다. "과학기술은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의거할 전략자산이며 정면돌파전의 열쇠도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라는 인식이 전원회의에서 팽배했다(중통, 2020.1.3.).
<로동신문>이 제기한 과제들은 2020년에 진행된 '정면돌파전'을 이해하는 열쇠였다. 그러나 2020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의 삼중고가 겹쳐 '정면돌파'는 불가능했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과학기술이 실제로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생산 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자재의 국산화는 2013년 신년사부터 되풀이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총화보고>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의 해결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 등을 특별히 언급했다. 금속공업과 농업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실례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자력부강(自力富强)‧자력번영(自力繁榮)'의 활로를 열기 위한 과학기술 과업을 열거했다.
- 5개년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긴절(緊切)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적극적 해결(*)
- 핵심적‧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 촉진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국가적‧행정적 지도와 관리체계의 올바른 수립
- 과학연구 성과의 공유
-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전개
그는 제8차 당대회의 <결론>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이며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과학기술부문의 과업을 추가했다.
- 5개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연구과제에 대한 역량 집중(*)
- 5개년계획 기간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의 한 단계 도약
-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 강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이상의 8가지 과업에 과학기술발전의 정책 방향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 그 초점은 (*)표시한 세 가지, 즉 5개년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적극적 해결, 5개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연구과제에 대한 역량 집중,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 협조 강화 등으로 좁혀진다.
그리고 과학기술 도약기를 맞이해 국가예산 낭비 현상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이 '국가적인 심의체계'를 수립해 자금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그 증거다.
"과학기술인재 100% 장악"
김 위원장은 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2021년 과업을 몇 가지 추가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인재에 집중했다.
- 올해 현존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
- 부문별‧지역별‧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들을 100％ 장악할 것.
- 과학자‧기술자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
- 중등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인재 후비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것.
- 대학들에서 정보기술‧생물공학‧화학‧재료부문 전문가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것.
각 부문‧지역‧단위에서 과학기술인재들을 '100% 장악'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산학연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단계에서 과학기술 예비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시했다.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기술혁신 포함"
그리고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8일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결론>에서 당세포들에게 자기 단위의 혁명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힘'을 활용할 것을 역설했다. 그는 "당세포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얼마나 실속 있게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와 전진속도가 좌우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당세포들은 각 부문‧지역‧단위의 당원과 인민을 이끄는 최전선 활동가들이므로 이들에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속 있는' 집행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론>에서 제시된 세부 과업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중시사상 무장 및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 견지
- 현대과학기술지식 습득과 기술혁신운동 전개
- 세포사업계획에서의 과학기술학습‧기술혁신 목표 반영과 분공조직과 총화
- 과학기술보급실의 이용 및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가동
- 모범 따라배우기 사업의 전개(생산 공정과 설비 개선, 원료‧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 등의 창의고안과 발명‧기술혁신의 모범 등)
- 창의고안과 새 기술의 생산도입(탄광‧광산, 공장,기업소에서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도입, 능률 높은 생산방법의 도입, 농촌에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의 도입 등)
- 기술혁신 외면과 새 기술도입을 저애하는 경험주의‧보수주의에 대한 투쟁 강화
- 과학자‧연구사‧기술자들의 재능‧지혜‧정신력의 최대한 분출, 과학연구 성과의 다발적‧연발적인 결속
이 세부 과업에서 새로운 대목은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기술혁신 목표를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부문‧지역‧단위에 따라 형편이 달라도 당세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기층(基層)에서부터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을 중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세포사업계획에는 세 측면이 있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부터 상급 단위에 보고되고 실행 성과도 보고된다. 둘째, '분공'(分功, 생산과정의 노동력 분담처럼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눠 분담하는 것)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총화'(자기비판‧상호비판을 포함한 결산)를 거친다.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 과업이 세포사업계획에 포함된 이상 당세포들에게 이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사업계획에 등재되는 '분공'은 명분상 내걸게 되는 선전사업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과학기술부문의 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1.6% 증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예산보고>에 따르면 2020년의 과학기술부문 투자는 전년대비 109.5%로 늘림에 따라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 공정들의 확립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 실현 △자립경제의 토대를 정비 보강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해결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예산지출은 경상비 외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되고,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결실로 이어진다.
김정은 집권기의 과학기술부문 예산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2년 10.9%, 2013년 6.7%, 2014년 3.6%, 2015년 5.0%, 2016년 5.2%, 2017년 8.5%, 2018년 7.3%, 2019년 8.7% 등이었다. 2014~2015년을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른 예산지출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2020년의 9.5%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2021년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1.6%에 머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내각은 이 예산지출로 △핵심적‧선진적 첨단기술개발의 촉진 △경제성장의 견인력 확보 △지적 창조력의 증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중통, 2021.1.18. 단, 2012~2019년의 과학기술부문 예산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이종규,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45쪽).
2021년의 예산지출 증가율을 보면 5개년계획의 정비전략‧보강전략과 정리정돈에 따라 '긴축예산'이 편성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긴축예산은 과학기술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국가적인 심의체계'를 수립해 자금낭비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다른 하나는 당세포 사업계획에 과학기술을 포함시켰다. 자금이 부족할 때는 지출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모자란 공백을 기술혁신, 즉 사람이 메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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